의료분쟁 예방과 신뢰 회복 위한 에볼루션 바카라 법조계의 노력, ‘AML Forum’

진료실의 풍경이 변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건강보험, 병원 평가, 각종 인증 제도, 에볼루션 바카라법 등 수많은 제도와 장치들이 개입돼 있다. 시민사회가 보다 성숙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작동하리라는 믿음 하에 수십 년 동안 하나씩 쌓아온 결과다.

의사는 환자 치료에 전문성을 인정받고 자유롭게 활동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다른 시민 관계에서 보기 어려운 특수한 요소들이 있다. 밀실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에 환자와 의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환자는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의학 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책무를 다하게끔 지금까지 많은 장치들이 만들어져 자유로운 활동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의사가 마음대로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할 수 없도록 말이다.

이런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의사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 신체, 이익에 책임을 지는 변호사, 건축사 등 다른 분야에도 요구되는 가치다. 그런데 의사는 그 외에도 엄격한 가격 통제, 공공 영역에서의 의무적인 서비스 제공 그리고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촘촘히 짜인 그물망으로 감싸져 있다. 특히 이런 그물망은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소위 ‘필수의료’에 집중돼 있는데, 젊은 의사들은 그런 그물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갈수록 꺼리고 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고 또 제공하는 것을 기피하는 여러 이유 중에는 진료 결과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는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로 사람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돼야 하는데, 최근 주의 의무의 기준이 엄격해지다 못해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순간적인 판단이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사실상 거의 모든 행위가 형사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 측은 형사 리스크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환자 측은 형사 리스크에 대한 과장 가능성과 형사 책임에 대한 예외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KMA)는 지난 2022년 보고서에서 연평균 754명의 의사가 의료 관련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3명꼴이다. 반면 환자단체에서는 1심 형사 판결이 연간 35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측 수치는 수사기관의 통계인 ‘범죄통계원표’를 활용해 경찰의 송치까지 포함한 수치로 해석돼 실제 기소 건수보다 클 수 있고, 환자 측 수치는 공소 취하, 약식 기소 및 미공개 자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확한 기소 건수나 재판 건수가 정리된다고 해서 형사 리스크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든다. 형사 리스크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근거로 주의 의무의 정도나 설명 의무의 정도, 기소 후 유죄율 및 유죄율의 원인 등도 있지만 이런 근거 모두 의사가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형사 리스크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선과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와 의사의 건강한 관계는 ‘신뢰’가 핵심이다. 서로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의사는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환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 측에서는 의사가 과도한 법적 책임과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 판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의사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보장돼야 지속 가능한 환자의 권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함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K-헬스미래추진단(K-Health MIRAE Initiative)’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내 최초로 ‘도전혁신형 연구개발(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에게 주어진 5개 미션 중에는 필수의료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국내 의사들이 필수의료 전공을 기피하는 여러가지 요인 중에서 무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회 분위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추진단은 한국의료분쟁중재원과 협력해 ‘Advanced Medical-Legal Forum(AML포럼)’을 통해 의료계와 법조계의 소통을 시도하고, 동시에 의료 분쟁을 가능한 예방할 수 있는 툴킷(toolkit, 실무 지침서)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향후 연구 결과물이 정리되면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