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의약품 바카라 게임 사이트 상한 15% 합의…바이오시밀러 적용 불투명

[더바이오 성재준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1일 EU산 의약품을 포함한 주요 품목에 대한 바카라 게임 사이트를 최대 15%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22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에서 발표한 무역협정의 핵심 사항을 공동 성명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합의문을 살펴보면 미국은 9월 1일부터 EU산 △코르크를 포함한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과 그 원료·화학 전구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최혜국(MFN) 관세를 적용한다. 동시에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 품목의 경우에도 부과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EU산 의약품은 최대 15% 이내의 바카라 게임 사이트가 적용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를 시작한 뒤, 최대 250%의 고율 바카라 게임 사이트 가능성을 거론하며 글로벌 제약사들에 약가 인하를 압박해왔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합의에 따라 제네릭과 그 성분·전구체는 미국 내 가격이 EU보다 낮을 경우에만 MFN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제네릭을 제외한 EU산 의약품은 관세율이 최대 15%로 제한된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의약품에 대해 MFN 대우를 확보한 만큼,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제네릭과 동일하게 분류돼 바카라 게임 사이트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는 통상 별도의 규제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해석과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 최종 결과에 따라 바카라 게임 사이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최대 250%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번 15% 상한 합의가 해당 조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추후 발표될 최종 결과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