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아톰카지노, 인슐렛 미국 소송서 승기 잡았다…美 항소법원 판결문 살펴보니

[더바이오 지용준 기자] 국내 당뇨병 웨어러블 전문기업인 이오플로우의 숨통이 트였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 ‘이오패치’의 전 세계 판매길이 완전히 열리게 되면서다. 지난 5월 미국 항소법원은 인슐린 펌프 시장 독점기업인 ‘인슐렛(Insulet)’이 제기한 이오패치의 전 세계 판매 금지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 정지를 내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18일 이오플로우 주가는 상한가(전일 대비 30% 상승)로 치솟았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인슐렛이 제기한 이오패치 지적재산권(IP) 침해 및 부정 경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인슐렛이 제기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른 판매 금지 명령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슐렛의 손을 들어준 사유인 △이오플로우의 인슐렛 기밀문서 보관 가능성 △인슐렛 전 직원 4명의 이직 △메드트로닉과의 인수합병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해 항소법원은 “모두 영향이 없고 추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오플로우와 인슐렛 간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슐렛은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적재산권(IP) 침해 및 부정 경쟁에 대한 소송을 미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가 자신이 개발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 ‘옴니팟’의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같은해 10월 7일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은 이오패치의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 경쟁 소송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 결과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아톰카지노는 인슐렛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을 사용하거나 의존해 개발 또는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가 금지됐다.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아톰카지노는 기존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재고려 및 범위 확인을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신청했고, 10월 25일 해당 법원으로부터 수정된 가처분 결정(1차)을 받았다. 1차 수정 가처분 결정의 주요 골자는 △한국 내 판매는 수출 및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지 적용 제외 △2023년 10월 6일 기준 기존 유럽연합(EU) 환자 대상 판매는 2024년 5월 1일까지 금지 적용 제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2023년 10월 5일 이전 시작된 임상용 수입 판매도 금지 적용 제외 등이다.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아톰카지노와 인슐렛은 각각 1차 수정 가처분 결정에 대한 수정 신청을 제기했고,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에서는 인슐렛이 영업비밀과 관련한 금지 적용 제외 환자 범위가 확대됐다. 또 CE-MDD 효력 연장 신청 일정 구체화, 향후 인허가 절차 시 양사 간 사전 협의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아톰카지노의 숨통도 트였다. 지난 5월 항소법원의 가처분 신청 집행 정지 결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풀려있었던 이오패치의 판매길이 다시 열렸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5월 항소법원의 결정은 집행 정지에 해당됐던 만큼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는 제한적으로 열려있었다. 이번 1차 수정 가처분에 대해 항소법원이 아예 취소를 결정한 만큼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오패치의 승리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오플로우는 이날 공시를 통해 “파기환송 결정문에서 심리 대상이 아닌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본 파기환송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