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바카라, 인슐렛과 '이오패치' 관한 특허 침해 소송 중
- 美 연방법원, 인슐렛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한 주장 미흡
- 항소심서 1차 수정 가처분 결정의 효력 정지, 2차에도 적용 여부 주목
[더바이오 지용준·강인효 기자] 국내 당뇨병 웨어러블 전문기업인 '이오플로우(Eoflow)'가 인슐렛(Insulet)과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오플로우는 자사의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형 펌프인 '이오패치를' 두고 인슐렛과 영업 침해 문제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오패치는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 '옴니팟'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다.
이오플로우는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이오플로우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차 수정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인슐렛이 '해당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야 함(유지돼야 함)'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미 연방법원이 사유를 밝혔다고 회사는 말했다.
이오플로우와 인슐렛 간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슐렛은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적재산권(IP) 침해 및 부정경쟁에 대한 소송을 미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인슐렛이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이 같은 해 10월 7일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 그 결과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을 사용하거나 의존해 개발 또는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가 금지됐다.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에 이오플로우는 기존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재고려 및 범위 확인을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신청했고, 10월 25일 해당 법원으로부터 수정된 가처분 결정(1차)을 받았다. 1차 수정 가처분 결정의 주요 골자는 △한국 내 판매는 수출 및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지 적용 제외 △2023년 10월 6일 기준 기존 유럽연합(EU) 환자 대상 판매는 2024년 5월 1일까지 금지 적용 제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2023년 10월 5일 이전 시작된 임상용 수입 판매도 금지 적용 제외 등이다.
그러면서 이오플로우는 지난해 11월 미 연방법원에 1차 수정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6일 연방법원에서 구두변론(Hearing)이 진행됐고, 다음 날인 5월 7일 연방법원에서 1차 수정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오플로우와 인슐렛은 각각 1차 수정 가처분 결정에 대한 수정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구두 변론이 지난달 4일 진행됐다. 이에 따른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은 4월 24일 내려졌다.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의 주요 골자는 인슐렛이 영업비밀과 관련한 금지 적용 제외 환자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또 CE-MDD 효력 연장 신청 일정 구체화, 향후 인허가 절차 시 양사 간 사전 협의 절차 마련 등도 새로이 포함됐다.
업계에선 인슐렛의 소송 제기로 인해 이오플로우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판매가 금지된 '이오패치'의 판매가 재개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미 연방법원이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한 만큼 이오패치의 전 세계 판매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오플로우는 "7일 미 연방법원이 내린 정지 결정은 1차 수정 가처분 결정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연방법원은) 주법원(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이오플로우가 영향을 받고 있는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이 이번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연방법원의 요구에 따른 주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주법원의 결정 등 추후 진행 상황은 추가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