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활용 가속·규제 샌드박스 도입…라이브 바카라 인프라·국제 외교 전략도 포함
[더바이오 성재준 기자]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미국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발표한 ‘AI 실행 계획(AI Executive Playbook)’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규제 완화와 의료·신약 등 분야의 활용 가속화를 핵심으로 하며, 미국의 AI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미국의 AI 실행 계획’은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인 ‘AI 리더십 장벽 제거’를 근거로 마련됐다. 백악관은 해당 문서에서 AI가 의학과 신약 발견에 있어 ‘산업혁명, 정보혁명, 르네상스’를 불러올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행 계획은 △AI 혁신 가속화 △미국 AI 인프라 구축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주도 등 3가지 핵심 축 아래 총 90개 이상의 연방정책 조치를 포함한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규제 복잡성과 기술 불신 등으로 인해 AI 도입이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방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와 AI 우수 센터를 조성해 상용 AI 기술을 테스트하는 ‘시도 우선(try-first)’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또 행정관리예산국(OMB)과 과학기술정책국(OSTP)을 중심으로 ‘관료주의적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수정하는 이니셔티브도 가동된다. OSTP는 AI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요소에 대한 정보 요청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라이브 바카라 표준 마련도 병행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라이브 바카라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의료를 포함한 산업별 라이브 바카라 생산성 효과를 측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행 계획은 마이클 크라치오스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데이비드 색스 AI·암호화폐 특별고문, 마르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제안했으며, 향후 몇 주 내에 단기 조치들이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글로벌 AI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최근 ‘AI 기회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오픈AI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역시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추진 중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AI 바이오 국가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며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AI 실행 계획은 미국이 의료·신약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의 혁신 인프라를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AI 바이오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