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희귀질환 치료 사각지대 없는 한국형 정책 마련
- 지속 가능한 약제비 사후 관리로 치료 선순환 구조
- 건강보험 재정 지출구조 개선…재정적 대안 마련 시급
[더바이오 유하은 기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를 향해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 '환자 중심 치료 환경 개선과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신약의 혁신가치가 반영되는 제약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28일 밝혔다.
KRPIA는 여야 모두 총선 공약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한국이 진정한 보건의료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KRPIA는 우선 신약 접근성 강화를 통해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치료 사각지대가 없는 한국형 맞춤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계획과 여야가 총선 공약을 통해 제시한 중증·희귀질환자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의 현실화 및 구체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게 KRPIA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KRPIA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혁신의약품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초고가 혁신신약에 대한 '한국형 신속 등재 제도(환자 선지원·후정산 등 급여 사후정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효과가 입증된 신약의 경우 치료가 절실한 중증·희귀질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 발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는 국내 환자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신약을 급여를 통해 실제 치료받기까지 4년의 시간이 걸린다.
또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사회적 직·간접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신약의 혁신가치 보장과 지속가능한 약제비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신속한 환자 치료접근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으로 △혁신 신약 급여 등재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획기적 신약 대상 경제성 평가 유연 적용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 확대를 통한 신속 도입 등을 제안했다.
KRPIA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작년 발표된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 급여 적용된 227개 바카라사이트 캡틴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지출은 총 약품비 대비 8.5%, 전체 진료비 대비 2.1%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바카라사이트 캡틴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의 국내 및 글로벌 제약사 간 동반 성장 및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글로벌 제약업계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경은 KRPIA 회장은 "신약 혁신가치 인정을 통한 환자 치료 접근성 및 산업 육성에 대한 국회의 의지는 공약을 통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법률적 지원과 정책 협력이 이뤄질 때 진정한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