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본·투자” 해법 목소리…‘K-바카라 에볼루션’ 도약 모색한 토론회

[더바이오 지용준 기자] 정부와 업계,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K-바이오’ 산업의 제도적인 한계와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한계, 벤처 투자 공백을 두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규제 혁신’과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5일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대통령,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국내 바이오 의약산업 대표들, 협회·단체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약 1시간 20분 정도로 예정돼 있던 토론회에서 바이오기업 대표들과 학계는 정부를 향해 제도적인 한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바이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들을 내놓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어진 다음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발언 시간을 주면서 바이오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처음 발언권을 확보한 이영필 알테오젠 부사장은 제약사와 바이오텍 간의 규제 해소를 짚었다. 이영필 부사장은 “기존 제약회사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바이오텍은 연구개발(R&D)에서 출발하다 보니 제조시설이 없다”며 “제품을 개발해서 허가까지 도달하는데, (개발한 신약을) 위탁생산(CMO) 회사에 맡기는 구조”라고 운을 뗐다.

이 부사장은 이어 “하지만 R&D 기업과 CMO 기업 간 의약품의 품질과 관련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결국 제조시설이 없는 바이오텍은 약사법상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행위를 할 수 없는 만큼, 민원 안내서와 공무원 지침서 해석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바이오텍이 식약처로부터 ‘시험 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품질 관리를 직접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한지’ 재차 물었고, 오 처장은 “현행법령 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한계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막대한 R&D 비용을 유상증자에 의존하고 있어 ‘자본시장의 건강이 곧 산업의 명운을 좌우’한다”며 “기업공개(IPO) 심사와 감시 기능이 한 운영 주체에 집중돼 있어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처럼 복수 거래소가 경쟁하고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운영하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을 맡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즉각적인 시장 개편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도 있다”며 “원활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감시 기능과 조성 기능의 분리는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며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산업을 향한 모태펀드 역할의 한계에서도 발언이 이어졌다. 윤채옥 한양대 교수는 “교내 창업 벤처는 매출이 없고 정부·민간 투자가 핵심인데, 지난 3년간은 암흑기였다”며  “국가는 중요한 전략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민간을 이끌어야 하지만, 최근까지는 모태펀드 등에서 특정 섹터 유행을 좇는 방식의 투자가 주를 이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오 벤처의 80%가 비임상에서 임상으로 진입하지 못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올해 들어 중기부가 ‘초기 벤처 지원 전용 펀드’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지원이 비임상 단계에 머물고 있어 임상 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윤 교수의 지적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속해서 집행 상황을 보면서 임상 지원 투자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모든 투자 요청에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투자가) 불공정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