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서 열린 해시 게임 바카라산업 혁신 토론회…130여명 참석
- “식약처 심사 기간 세계에서 가장 짧게 줄일 것”
- 자본시장·재생의료·의료데이터 등 업계 건의에 긍정 반응
- 美 관세·법차손 등 미처 다루지 못한 현안은 아쉬움 남겨
[더바이오 지용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열린 ‘바이오산업 혁신 토론회’에서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규제 혁신’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목소리를 종합해 후속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업계에선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와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열렸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국내 바이오 의약산업 대표들, 협회·단체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장을 중시하고,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비전문가라 반쯤밖에 못 알아들었지만, 함께한 장관들과 관계자들이 다 기억했을 것”이라며 “바이오와 관련한 정책 수립에 오늘 논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 ‘현장을 자주 찾고 당사자들과 많이 대화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자리가 끝이 아니라, 현장의 제안과 지적을 자주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규제와 관련한 ‘네거티브 룰’의 대전환 기조가 관찰됐다. 식약처 심사 인력·예산 확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심사 기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줄여보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하거나 변화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과 금융 지원에 대한 업계 제언에도 이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가 ‘기업공개(IPO) 심사와 감시 기능 분리’를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감시 기능을 분리하자는 건 일리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라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채옥 진메디신 대표는 정부의 모태펀드가 임상 진입 단계에 진입한 바이오 벤처에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중기부에서 ‘바이오 전용 펀드’가 만들어졌지만, 초기 벤처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현숙 세포바이오 대표도 “임상2·3상 단계 기업의 연구 지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업 수요가 많으면 정부 펀드를 늘려 나가겠다”며 “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없지만, 불공정하거나 불투명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김진우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대표가 ‘CDMO 특별법 제정’과 ‘운영자금 대출 지원’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특정 기업을 두고 정부가 직접 발언하는 것은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재생의료 화두 ‘조건부 허가’, “과감하게”…의료 빅데이터 활용안 추진 의지
이날 토론회에서 대두된 또 하나의 화두는 재생의료의 산업화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재생의료와 동물대체시험법의 아시아 시장 선점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시 게임 바카라 클러스터 정책과 연계한 재생의료의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또 조재진 셀인셀즈 대표는 재생의료의 조건 부허가 제도의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방식의 변경’과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에 위험이 없다면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주영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의 규제과학 인재 채용 경직성과 빅데이터 비공개 문제에 대해 공론화했다. 이 대통령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다. 별도로 검토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강지훈 온코크로스 대표가 의료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를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보급·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가 바이오시밀러 보급 확대와 장려 정책을 요구하자 이 대표는 “비싼 오리지널을 처방하는 비공식적 논쟁거리는 힘이 들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나온 기대와 아쉬움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대와 아쉬움이 공존했다. 그동안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부족했던 바이오산업이었던 만큼,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기업 대표는 “직접 발언에 나서진 않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추가 발언 시간을 제공하며 바이오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지만, 해결해야 할 주제들도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발 의약품 관세’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 문제다.
이날 토론회에서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미국발 의약품 관세 정책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이 대통령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현장에서 만난 B기업 관계자는 “외교적인 사안은 토론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라며 “차근차근 정부와 협력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업계에서도 ‘법차손 완화 필요성’을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혁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차손 문제와 연구개발비 자산화 이슈로 바이오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차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