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 자금·정부 조달 전면 제한…BGI 등 ‘우려 바카라사이트 총판 승리바카라기업’ 직접 겨냥
- 中 바카라사이트 총판 승리바카라기술 ‘미래 전쟁 수단’ 인식 확산…유전 정보 안보 프레임 부각
- 동의 없는 유전체 수집·외국 통제가 핵심…최대 5년 유예·면제 조항 포함
[더바이오 강조아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기업의 유전체 데이터 접근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공적 자금 지원을 전면 차단하는 이른바 ‘생물보안법’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 최종 통과시키며 미국 바이오 공급망과 유전자 정보 보호를 법제화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공식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정식 명칭은 ‘미국 유전자정보 외국 접근 금지법(Prohibiting Foreign Access to American Genetic Information Act, BIOSECURE Act)’이다. 미국 정부의 조달·계약·대출·보조금 등 공적 자금이 특정 중국 바이오기업에 지원되는 것을 차단해, 바이오 기술과 유전체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은 빌 해거티(Bill Hagerty, 테네시) 공화당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Gary Peters, 미시간)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해거티 의원은 17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해 NDAA의 일부로 확정됐다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의 조달·계약·대출·보조금 등 납세자 자금이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등 중국군과 연계된 ‘우려 바이오기업’에 지원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미국인의 유전체와 민감한 의료 정보가 외국 적대국의 안보·군사 전략에 활용되는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 바이오기술 ‘미래 전쟁 핵심 수단’으로 인식
이번 법안 추진의 배경으로는 중국이 바이오기술을 미래 전쟁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의 우려가 작용했다.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PLA) 국방대학은 2017년 공개 자료에서 ‘특정 민족 유전자 공격(specific ethnic genetic attacks)’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전체 정보가 집단 또는 개인 단위의 정밀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상원은 이러한 인식에 따라 중국 바이오기업들이 단순한 상업 활동을 넘어, 군사·안보 전략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이 가운데 BGI는 중국군과의 공동 연구 수행과 군용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생체 데이터 분석, 군 병원과의 협력 사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의 대상이 돼왔다.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기준 확대…동의 없는 유전정보 수집 포함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규정한 ‘우려 바이오기업(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금지한다. 해당 범주에는 미 국방부가 관리하는 ‘1260H 목록’에 등재된,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수 연계 기업이 포함된다.
또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지시·운영을 받거나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이오기업도 미 예산관리국이 주도하는 연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정 대상이 된다. 특히 판단 기준에는 △외국 군·정보기관과의 공동 연구 △미국인의 유전정보를 외국 적대국 정부에 제공하는 행위 △명시적이고 충분한 동의 없이 미국인의 유전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이 명시됐다.
규제 대상에는 유전자 시퀀서와 각종 분석·연구 장비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데이터의 저장·전송 서비스 등 핵심 바이오 인프라 전반이 포함된다. 법 제정 이후 새롭게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추가 지정되는 기업의 경우, 산업계 적응을 고려해 금지 조항 적용 전 ‘최대 5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행정부는 사안별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면제(waiver)’ 권한도 갖는다.
◇화웨이 전철 우려…중국 바이오기업에 초당적 경계
해거티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BGI를 포함한 일부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바이오 기술 시장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수천만 미국인의 유전 정보와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공격적으로 수집해왔다”며 “이는 과거 화웨이가 통신 분야에서 보였던 행태와 유사한 전략적 취약점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 납세자 자금이 이러한 시도를 뒷받침하지 않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점을 환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피터스 의원 역시 “미국인들이 혈액 검사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자신의 DNA가 잘못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아도 돼야 한다”며 “이번 생물보안법은 개인 건강 및 유전 정보가 외국 적대 세력에 의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