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바카라사이트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22일 긴급 기자회견…“개편안, 산학계와 협의·유예 기간 필요”
[더바이오 지용준 기자] 정부가 지난달 제네릭(복제약) 라이브 바카라사이트를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겠다는 개편안을 내놓자 산업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라이브 바카라사이트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약 3조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와의 재협의를 통한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비대위 공동위원장)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비대위 부위원장)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비대위 부위원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비대위 기획정책위원장)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비대위 국민소통위원장)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비대위 위원) △홍정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비대위 위원) △윤재춘 대웅 부회장(비대위 위원)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비대위 위원) △김우태 구주제약 회장(비대위 위원)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비대위 위원) △박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비대위 위원)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비대위 위원) 등 산업계가 총출동해 라이브 바카라사이트 인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약가 인하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제네릭 약가 인하 방안을 포함해 신약·제네릭·필수의약품·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특히 해당 개편안에 제네릭 약가를 현행 오리지널의약품 대비 53.55% 수준에서 40%대로 낮추겠다는 방안이 담기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이는 지난 2012년 기존 80%에서 53.55%로 약가를 개편한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인하를 예고한 것이다. 40% 약가 인하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네릭 약가는 기존 대비 최대 25% 인하될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 시행에 앞서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고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1999년 실거래가 제도 도입 이후 10여 차례 약가 인하가 단행됐지만,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진 적은 없다”며 “기존 약가 정책과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수익성이 한계에 이른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100대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4.8%, 3.0% 수준이다. 추가적인 라이브 바카라사이트 인하가 이뤄질 경우 산업 전반에 걸쳐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비대위의 입장이다.
이번 약가 인하로 발생할 최대 피해액은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윤웅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국내 전문의약품 약품비 전체에 25% 인하율을 적용하면 연간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산업계 피해가 발생한다”며 “제약산업은 수익이 1% 줄면 연구개발(R&D) 비용이 1.5% 감소하는 만큼, (이번 약가 인하 추진은) 미래의 성장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로 인해 ‘의약품 공급망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제네릭 약가 인하로 채산성이 악화되면 제네릭의약품 생산이 위축되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과 보건 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은 약가 인하 시행 이후 제네릭의약품의 32.1%에 해당하는 4064개 품목에서 공급 부족 또는 공급 중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준 비대위 부위원장은 “필수·저가 퇴장방지의약품의 채산성 악화가 공급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6년간 의약품 공급 중단 사례는 147건에 달했으며, 올해 발생한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275개 품목 가운데 106개(38.6%)는 채산성 부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 상황에 사용되는 필수 의약품을 비롯해 항생제, 분만 유도제, 신생아 치료제 등에서 품절이 반복되고 있다”며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가 대규모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는 약 12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로 인한 고용 축소가 단순히 해당 기업이나 지역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후방 연관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국 비대위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번 약가 개편안 역시 예측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 의약품 공급 안정성 등 산업 현장의 실질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계의 의견을 정례적·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