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명 일자리 위협” 카지노 바카라 勞使, 40%대 제네릭 약가인하 ‘전면 재검토’ 촉구

[더바이오 지용준 기자] “(정부가) 똑바른 약가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2일 오후 경기 향남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 이날 열린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노사 현장 간담회’에서 오상준 화학본부 경기남부 의장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위와 향남제약단지 노사가 대규모 약가 인하를 담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오 의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중소기업 업체들은 약가 인하와 동시에 값싼 원료만 쓸 수밖에 없으며,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의 고용 불안도 문제”라며 “좋은 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고용 불안이면 좋은 약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필두로 이장훈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회장), 전혜숙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약가 인하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 약가 인하 방안을 포함해 신약·제네릭·필수의약품·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특히 해당 개편안에 ‘제네릭 약가를 현행 오리지널의약품 대비 53.55% 수준에서 40%대로 낮추겠다’는 방안이 담기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이는 지난 2012년 기존 80%에서 53.55%로 약가를 개편한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약가 인하를 예고한 것이다. 40%대 약가 인하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네릭 약가는 기존 대비 최대 25% 인하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두고 제약산업계와 정부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강행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정부 발표와 함께 즉각 비대위를 구성하고 약가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단순히 제약사업체 만이 약가 인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향남제약단지 내에 노동자들도 함께 연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남제약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 생산 거점’이다. 대웅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안국약품 등 36개 기업 39개 사업장이 입주해 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의 30%가 생산되고 있으며, 4821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고용 불안’이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이번 약가 개편이 강행될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간 매출 손실액은 총 1조214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평균 51.8%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약산업 고용유발계수(4.11명/10억원)에 적용할 경우 최대 1만4800명이 일자리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제약산업 인력 약 12만명 중 10%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생산·영업·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군이 제약산업”이라며 “이번 약가 개편은 전체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장훈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도 “지난 2012년 정부의 약가 인하 강행으로 국회 앞에서 투쟁을 한 적이 있다”며 “당시 약가 인하로 인해 이미 여러 직원들의 감원을 지켜봤으며, 많은 제약사들이 무너졌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당장 약가 인하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올해 임금이나 단체협약 교섭,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문제 등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약가 인하 개편안은 중소, 중견 제약사 등 대기업이 아닌 약한 고리부터 파고든다는 게 노사의 입장이다. 화학노조 의약·화장품분과는 이번 정부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중견 기업의 인력 축소 비율은 12.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제약바이오협회가 추산한 전체 평균 인력 감소율(9.1%)과 비교해 3.2%p(포인트) 올라간 수준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노조 관계자는 “결국 ‘비정규직 확대’와 ‘저임금 일자리’만 남게 될 것”이라며 “제약산업 노동자 전체의 고용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석 대한뉴팜 대표는 “(정부 개편안 강행시) 중소기업들은 설비 투자와 품질 관리를 위한 고정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며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동력이 완전히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신약’ 중심의 생태계를 강조하지만, 결국에는 제네릭을 통해 수익이 마련된다”며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의약·화장품분과는 약가제도 개편이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보건권 보장과 함께 제약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산업은 연구·생산·품질·영업 등 다양한 직종의 ‘숙련 노동’이 결합된 산업으로, 한번 무너진 고용과 기술력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노동을 비용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조 측은 앞으로 목소리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정부와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투쟁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정부 개편안이 원안대로 진행되면 산업 개편, 일자리 축소,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도 커진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생산이 위축된다면, 고가 수입의약품에 의존하는 위험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제네릭을 통해 얻은 수익은 신약 개발을 통해 비용이자 GMP 시설을 위한 재투자에 쓰인다”며 “약가 인하로 인해 오히려 공장 가동조차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수의약품을 생산조차 못하는 상황에도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은 숫자가 아닌 현장을 봐야 하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